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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해결할 ‘근본 방안’ 찾아야

기사승인 2017.09.12  16: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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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3호 기고

2017년 화두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공약. 이는 본래 존재하는 교사 검증 제도인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도 몇 년의 학교 근무를 통해 정규직 교사로 임명되는 공약이다. 이에 대해 전국의 예비교사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조차 갖은 의문과 비판을 쏟아냈다. 정규직화 공약의 취지는 기간제 교사들이 합당한 권리를 누리게 해 한국 사회를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확실히 기간제 교사의 처지가 정규 교사들에 비해 많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가장 대표적으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어 고용의 불안에 시달린다.

하지만 이 공약으로는 정부가 기대하는 취지를 절대 달성할 수 없다. 정당한 시험을 부정해 오히려 한국 사회를 더 큰 갈등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26년 동안 시행된 임용시험이라는 공정한 제도가 존재한다. 이것으로 교사의 지식과 전문성, 수업시연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많은 예비교사들은 피땀 흘려 공부한다. 그런데도 임용고시에서 합격자를 뽑는 수는 정말 미미하다. 공부해 시험을 준비해도 티오가 나지 않으면 시험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정규직화 공약은 이제까지 공정하게 자행됐던 국가고시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임용고시 합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예비교사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는다. 정규직화 공약은 오직 기간제 교사에게만 초점을 맞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공약이다. 이로 인해 현직 기간제 교사들과 예비교사들 사이 큰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기간제 교사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으로 평등사회가 될 수는 없다. 그저 정규직화 공약은 잠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일 뿐 비정규직의 뿌리를 없앨 수 없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평등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만연한 ‘비정규직’자체가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직시해야 한다. 왜 기간제 교사들이 생기고 이렇게 늘어가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불평등하게 대우받았는지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피해로 평등한 한국 사회를 위한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
 
   
▲ 정현주(국어교육·17)
 

 

정현주(국어교육·17) news@cnu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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