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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이제는 현실이다

기사승인 2018.01.02  1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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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호 줄탁

 무더운 더위가 꺾여가던 지난 9월 초 교내 캠퍼스 곳곳에 흰 색의 포스터가 붙여졌다. 하얀 바탕에 검정과 빨간색이 뒤섞여 마치 ‘선언’을 하는 대자보의 모습과 흡사했다. 하지만 그 포스터는 단지 강연회를 알리는 포스터였을 뿐이었다. 그리고 단지 ‘기본소득’에 대한 강연이었을 뿐이었다. 기본소득이라니···.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과 심사 없이 일정의 현금을 주는 것이다. 자칭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나조차도 이 포스터가 다소 위험해보였던 건 기분 탓이었을까. 혹은 아직까지도 기본소득을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낙인 찍는 사회분위기 탓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세상은 이미 기본소득을 실시하거나 실험 중에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가파르게 변화할 세상은 더욱 더 기본소득을 현실로 끌어오고 있다. 머지 않은 미래에는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한 현재 기본소득을 향해 매우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벌써 10년도 전에 무상급식 이슈가 한국사회를 덮었으나 지금 무상급식이 상당히 보편화되었고, 나아가 고령연금도 실시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의 전초가 다져지고 있었다. 그리고 ‘청년배당’도 이미 일부에서 시행중이다. 청년배당은 노동이 전제되는 신체건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점에서 현재 가장 기본소득에 근접한 정책이다.

4차산업혁명, 위기일까 기회일까

3일 동안 이어진 강연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4차산업혁명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즉 생산성의 급격한 향상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걸까? 이는 4차 산업혁명이 발생시킬 일자리 감소로 매개된다. 그리고 일자리 형태의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9 to 6로 대표되는 전일제를 파트타임 혹은 고용자가 필요한 시간에만 일을 해주는 형태의 일자리가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 따라, 기본적인 소득의 보장이 사라지게 되며 대부분의 일자리가 불안정한 급여를 받는 상태에 놓인다.
그렇지만 급격한 생산성의 확대로 소수의 독점 플랫폼, 고용 없이 성장하는 IT기업 등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를 누리게 된다. 그럼에 따라 소수에 집중되는 부를 사회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이다.

시간의 노예에서 벗어나기

영화 ‘인타임(In Time)’은 미래 사회를 그린 판타지 영화이다. 사람이 20살이 되는 순간 영원히 늙지 않지만, 1년의 시간이 주어진다. 커피 1잔에 4분, 권총 1정에 3년, 스포츠카 1대에 59년. 모든 비용은 시간으로 계산하며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죽는다. 죽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세습이 가능해서 한 사람이 수백년, 수천년의 시간을 가지며 그 자식들도 불의의 사고가 아닌 이상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영화가 과연 판타지일까?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라 불편할 정도이다.


자본주의에서 시간=돈은절대적 법칙이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준다. 대신 돈이 많으면 그 시간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돈과 맞바꾼다. 돈이 떨어지는 순간 죽는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은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개인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스스로의 시간을 설계하고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 이삼섭(지역개발학 석사과정)

이삼섭(지역개발학 석사과정) news@cnu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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